법원 제척·기피·회피 제도란? 서경환 대법관 사례와 사건 재배당 기준 정리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와 지인이거나 친족 관계라면 그 판결을 선뜻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운용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이러한 이해충돌을 막고 재판의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경환 대법관의 자녀가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수십 건의 대법원 사건 주심이 변경되어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세부 차이부터 사건 재배당 기준, 실무에서 소송 당사자가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제척·기피·회피 제도란 무엇인가?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관이 편향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주체와 사유 발생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척(除斥)은 법률에 명시된 사유(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전심 관여 등)가 존재할 때 자동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기피(忌避)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회피(回避)는 법관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행위입니다.

구분	제척 (Disqualification)	기피 (Challenge)	회피 (Recusal)
발동 주체	법률 규정에 따른 자동 배제	소송 당사자의 신청	법관 본인의 자발적 신청
주요 사유	법관이 당사자의 친족·증인·전심 관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스스로 인정될 때
법적 성격	강제적·자동적 배제	당사자의 청구권 행사	법관의 직무상 의무 이행
진행 절차	별도 신청 없이 법원 직권 처리	기피 신청서 제출 및 별도 재판부 심리	법원장 또는 대법원장의 허가

서경환 대법관 사례로 본 대법관 친족 관계와 사건 재배당

대법관이나 일반 법관의 친족이 특정 로펌에 재직 중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사건의 주심 변경이나 재배당 조치가 이뤄집니다. 사법부 직무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입니다.

2026년 10월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대법관 친족 근무 사유로 사건 주심이 바뀐 사례는 총 36건이었습니다. 이 중 35건이 서경환 대법관 자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사로 인한 재배당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전체 친족 관련 재배당(13건)과 비교해 약 2.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희대, 서경환, 오경미,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절반 가까이가 친족의 로펌 재직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현행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는 친족 재직 로펌 사건에 대해 해당 대법관의 '주심 배당'만 제한합니다. 주심에서만 빠질 뿐 대법관이 속한 4인 소부 전체에서 배제되지는 않아 구조적 한계가 남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법부 통계와 제도 개선 논의의 구체적 맥락은 연합뉴스 보도 및 법률신문 분석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 재배당 기준과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률은?

사건 재배당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근거합니다. 당사자의 기피 신청이나 법관의 회피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재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규 제14조에 따른 형사재판 재배당 인용 건수는 2023년 948건, 2024년 상반기 740건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신청한 기피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사법연감 통계상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피·제척 신청 인용률은 바닥권입니다. 형사사건은 총 1,657건 중 6건만 인정되어 인용률이 0.36%에 그쳤고, 민사사건은 4,203건 중 단 2건만 인용되어 0.0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거나 단순 불복으로 판단되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공식 재배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배당 사유 구분	세부 요건 및 설명
이해관계 및 친족 관계	법관 또는 그 친족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소송대리인(로펌)에 재직 중인 경우
전심 관여	법관이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1심 또는 2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병합 및 관련 사건	동일한 피고인이나 당사자의 유사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 사정	법관의 장기 질병, 연수, 전보 등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 발생

기피 신청 절차와 재배당 심사 기준 관련 판례 정보는 한국경제 기사와 뉴스1 보도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진행 중인 재판이 바로 정지될까?

소송 당사자가 법관 기피 신청을 접수하면 진행 중인 재판 절차는 일단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향 우려가 있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재판을 늦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뚜렷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실한 경우, 당해 재판부는 별도 합의부로 넘기지 않고 현 자리에서 즉시 '간이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간이기각이 내려지면 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기피 신청 처리 방식	재판 정지 여부	주요 특징 및 판단 기준
일반 기피 신청	재판 절차 즉시 정지	별도 합의부에서 기피 사유의 정당성을 심리
간이기각 결정	재판 정지 없이 계속 진행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소명자료 부실 시 해당 재판부가 즉시 기각

판사의 불친절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도 기피 신청이 가능할까?

재판 도중 판사가 불친절하다거나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신청을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기피 사유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할 때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 통계에서 보듯, 형사사건 1,657건 중 6건(0.36%), 민사사건 4,203건 중 2건(0.05%)만 인정될 정도로 문턱이 높습니다. 주관적 불만은 기피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과 상대방 당사자 간 친족 관계나 전심 관여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시 소송 당사자가 알아두어야 할 실무 주의사항

기피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주관적 감정보다는 법률상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관의 불공정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 변론을 진행하거나 질문에 답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를 인지한 즉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법적 판단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기피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남용하면 법원은 간이기각 제도를 통해 즉각 물리칩니다. 확실한 객관적 사유와 입증 서류를 정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